공개된 게임전적을 게시판에 올리면 처벌받나요?

Question

롤이나 배그 등 기타 믾은 게임 아이디 검색이 가능하고 전적도 공개되어 있고 아무나 검색이 가능합니다

이정보를 가지고 게임하고 있는지 여부를 카페 게시판에 올리면 개인정보 유출로 처벌 대상이 될 여지가 있나요?

ex)아프다더니 좀 전에 게임 접속했다는 스크린샷을 게시판에 올리는 상황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라고 할 수 있고,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아니하며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공개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 없이 영리목적으로 수집하여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는 문제될 수 있겠으나, 기재된 내용과 같은 행위의 경우에는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