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트위터 계정 양도 중 사기+성희롱/성기사진을 받았는데 통매음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트위터 계정 양도 중, 돈을 받지 못하고 계정이 넘겨지게 되는 사기를 당해서 돈을 보내라고 재촉을 했더니 성희롱과 성기사진을 받았습니다. 계정 양도에 대해 불법인 지 아닌 지 헷갈리지만, 통매음으로 고소 가능할까요? 저에게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정양도는 운영사의 약관위반은 될 수 있겠지만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성기사진 과 성적인 발언을 보내왔다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정 양도가 해당 플랫폼 규정 위반일 순 있어도 해당 부분에 대해서도 사기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이 사기 범행을 저지른 후에 그러한 행위까지 추가적으로 하였다면 통매음도 문제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충분힌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이며 고소하여 처벌을 받게 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계정거래의 경우 사실 사기의 피해를 당하신 입장으로 보이기 때문에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