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정당명이 바뀌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Question

우리나라 정당명이 바뀌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우리나라 정당들을 공공단체? 기관?이라고 할 수 있나요? 등기부등본은 존재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명을 변경하게 되는 경우에는 중앙 선거 관리 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하는 것이고 공공단체나 기관이라고 보기 어렵고, 헌법과 공직 선거법에 따라 인정되는 별개의 지위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