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분한데 못받은돈 쉽게 받는방법 궁금합니다
이전에 코인 거래한다고 이모 아는지인분한데 200만원을 송금하여 코인도 못받고 돈도 못 받았습니다
법원에서 재판결과 소송비하고 이자까지 받아라고 판결을 받았는데도 이모 지인분은 돈을 안주시네요.
이분 재산도 없는것 같고 직업도 없어서 받기가 힘던 사항입니다. 법무사에서는 통장 압류를 해서 받는방법 밖에 없을것 같다고하는데 또 법무사 비용이 발생하고 못 받으면 제 돈만 자꾸 나가는 처지입니다
쉽게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경제력이 없고, 가진 재산이 없다면, 승소를 해도 강제집행을 할 대상이 없어 실익이 없습니다.
다만, 승소확정판결로 채무자에게 재산명시를 하도록 할 수 있는바, 이러한 과정을 위한 취지라면 실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 한 쉽게 받는 방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에 대해 채권이 있더라도 현실적으로는 상대방에게 재산이 있을때 변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재산이 없다면 돈을 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이미 법무사를 통해 집행의 방법에 대한 상담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적으로 강제집행 이라는 절차 이외에 다른 방법을 찾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