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약식 명예훼손 전과기록 남나요?!

Question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 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구약식

구약식청구금액 : 1,500,000원 나왔습니다

구약식은 전과기록(빨간줄)안남 나요??

제가 피해자 인데 벌금 150만으로 끝내기엔 너무 억울하고 화가나네요

Answer 1

구약식처분이 나면 통상적으로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되기 때문에 벌금형으로 처벌받게 되면 전과기록이 남습니다. 이에 대하여 불복의사가 있다면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무죄를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

Answer 2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받아도 전과가 생깁니다. 벌금형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다면 정식재판을 청구하셔서 재판을 받도록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