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경우, 10년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서 '실질적 사형폐지국' 이라고 알고 있는데 사형제 폐지를 안하고 명목상으로 남겨두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책적 또는 정치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형에 대해서는 찬반 양론이 있으며
쉽게 폐지하기에도 반대여론이 있기에 부담이 있는 부분이므로
국회에서도 쉽게 폐지를 추진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형제 폐지에 대하여는 찬반대립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상태이고, 헌법에서 사형제를 규정하고 있는 부분도 있어(헌법 제110조 제4항) 입법론으로 사형제를 폐지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인권 단체나 다른 사회적인 논의가 활발하게 되는 영역으로 이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이루어 지고 있는 가운데 집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결국은 입법적인 해결이 필요해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