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 부과 대상인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질의드립니다

매도,매수자 일반과세자로 부동산업을 영위 중입니다

예를 들어 잔금일 10/1 , 소유권이전일 11/1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12/1, 발급일자 다음연도 1/10

인 상황을 가정했을 때

1. 잔금일과 이전일 중 빠른 날을 작성일자로 발급해야 함에도 12/1로 발급했다면 각각의 불이익이 어떤 게 발생하는지?

그리고 이 사항을 정상 발급일자로 수정하지 않았을 경우 차후 세무조사로 발견됐을 때의 불이익이 어떤 건지?

2. 현재는 잔금일로부터 1년이 지난 상황인데 작성일자를 수정한다면 부가세 환급액을 뱉어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사실상 실무적으로는 문제는 없습니다. 해당 세금계산서을 발급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잘 반영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