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가 법인에게 돈을 빌릴 경우(가지급금) 상환방법

Question

대표이사 개인이 개인 사정(자택 구매) 등으로 법인 계좌에서 3억 정도 자금을 빌려 쓰려고 합니다.

2년 정도 상환 기간을 둔다는 가정 하에 인정이자 등 문제 되는 점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법인 계좌에서 대표이사 개인 계좌로 이체를 하면 되는것인지요?

이자 상환 등은 어떤식으로 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의 대표이사가 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이를 법인 입장에서

대표이사에게 자금을 빌려준 것이 됨으로 세법상으로 이를 '가지급금'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법인세법에서는 법인이 그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대여한 경우에는

연간 4.6% 이자율을 적용하여 대표이사에게 대여한 금액에 대한 이자, 즉

인정이자를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연말정산 수정신고납부를 해야

하며, 법인은 대여액에 4.6%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대표이사가 가지급금 인정이자 상당액을 대표이사 개인계좌에서 법인 계좌로

이체를 하지 않는 경우 가지급금이 계속 증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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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2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경우, 반드시 법인에게 이자를 상환해야 하며 세법상 적정이자율인 4.6%의 이자를 매년 말 법인 계좌로 상환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법인->대표이사의 계좌이체로 자금을 빌려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