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고소 사건 합병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12월에 한달 정도 10건 pdf판매를 하였는데 다 직원이 와서 구매한건지 지금 똑같은 내용으로 각각의 4건의 고소가 들어와있고 제 생각에는 추가로 고소가 더 들어올것같습니다 우선 4건은 조사를 한번에 받는다고 하였는데 그럼 이 4건은 한건으로 쳐지는것일까요?

그리고 제 생각엔 추가로 더 들어올것같은데 조사 후 검사배정후 형사조정실에 4건을 보낸후 추가로 들어오는 고소를 조사받은 후에 아직 판결이 안났으니 합쳐달라고 부탁할수있을까요?

이럴경우 합쳐주시는 경우도 있을까요..?

1. 4건의 고소가 한 수사관에게 배정되어 한번에 조사 받을시에 사건은 하나로 쳐지는것 인가요??

2. 추가로 들어올 고소도 합치고 싶어 4건을 조사후에 형사조정실로 보내면 판결이 나기전이니 합칠수있는것 인가요?

3. 이렇게 추가로 고소가 들어와서 합치고 싶을때 조사 받은 후에 바로 검사에게 연락을 드리면 되는걸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맞습니다.

2. 그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검사에게 요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요청한다고 반드시 합쳐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4건이 동시에 고소되었고 사안이 갔다면 같은 사건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가건이 고소된 경우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면 이송 또는 이첩을 통해 병합을 요구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