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주운전시 음주운전으로 이동한 거리에 따라 처벌의 강도가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당연히 음주 운전은 하면 안되죠. 항상 궁금 했습니다.음주운전시 음주운전으로 이동한 거리에 따라 처벌의 강도가 달라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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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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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에 명시적으로 음주운전을 하여 이동한 거리에 따라 처벌을 다르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동한 거리의 짧고 길고에 따라 양형상 차이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아주 잠깐 이동한 경우라면 양형상 상당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이동한 거리 역시 양형에 있어서 고려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동거리가 길수록 처벌수위가 높아질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