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경찰은 총기 사용에 왜 그렇게 엄격한가요?
요즘 길거리에서 흉기로 난동을 부려도 경찰이 항 수 있는 대응이라고는 테이저건이 제일 센 대응인 것 같습니다. 미국 경찰은 쉽게 총을 쏴 범인을 제압하는데, 우리나라 경찰은 총기 사용에 왜 그렇게 엄격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힘찬하늘소177입니다.
미국과의 가장 큰 차이는 총기소지 합법 여부입니다.
미국의 경우 총기소지가 합법이기에 경찰은 매우 위험한 직업이고 언제나 총에 맞을 위험이 있기에 경찰의 총기사용에 국내보다 관대한 편입니다.
반면 한국은 총기소지 불법 국가이며 총기 관련 범죄도 10년에 한번 나올까말까한 국가이다보니 관련 규정이 빡빡한 편입니다.
추가로 대한민국은 과거 군사독재 정권을 겪은 경험으로 인권에 관심이 많아졌으며 그로 인해 공권력에 제약을 두는 추세였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교권, 공권력 추락으로 다양한 사회적 논란이 야기되었기에 이런 흐름에 변화가 올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중한잠자리251입니다. 과잉대응으로 인한 논란과 사회적 비난으로 인해 총기사용을 엄격하게 제한하여 지금과 같이 총기 사용이 엄격하게 제한되었습니다. 이제는 규정에 맞게 상황에 따라 총기사용이 가능하도록 바뀌어야 헐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