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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이란 어떻게, 어떤 지표를 통해 결정되는 건가요?
최저시급이란 어떻게, 어떤 지표를 통해 결정되는 건가요?
이번에 최초로 시급이 만원을 넘어서게 됐는데요.
불만인 사람도 아닌 사람도 많은데 무얼 통해 결정되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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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물가상승률과 노사간의 의견 등등 다양하게 봅니다. 최저시급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공무원보수위원회와 달리 결정을 해버리면 바로 법적 효력이 발휘됩니다. 그래서 위원회의 힘이 강하다고 봅니다. 결정을 할 떄도 4-5회정도 회의를 거치며 노사위원 및 공익위원의 첨예한 대립으로 결정됩니다. 그동안의 인상률도 반영됩니다.
다양한 지표와 요소들을 고려하여 결정 됩니다.
이는 물가 상승률, 실업률, 노사 간의 협의, 법률 및 정책에 의해서 결정되며,
이는 노동자의 생활 수준을 보장하고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 도구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