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 민원 신청 타인이 할 수 있나요?

Question

오늘 메일 3건이 와서 확인해보니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등이

민원처리 되었다는 내용 이었습니다.

저는 민원넣은적이없는데

추측되는것은 최근이직했고 해당서류를

회사측에 별도제출한적이 없는 상황입니다.

회사쪽에서 제 주민등록사본만 가지고

민원을 대신 넣을수있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본인인증을 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나

완전 불가능한 것은 아니니 직접 연락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민원을 제기할 수 없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취득 또는 상실신고는 원래 사업주가 하는 게 맞고, 퇴사했으면 사업주가 상실신고를 하는 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