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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멧돼지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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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에서 입법부작위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행정법에서 치과전문의 시험제도 실시를 위해 구체적인 시행규칙제정이 필요하다 하여 이에 대한 입법부작위를 위헌 혹은 위법이라 하기 어렵나요? 해당 시행규칙을 마련하기위한 작위의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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