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최고 형벌은 무기징역인가요?
안녕하세요? 법률상 최고 형벌은 사형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사형은 없는거 같습니다. 그럼 무기징역이 최고 형벌인건지요? 좀 헷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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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검붉은홍학98입니다.
법정 최고형은 사형 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형 판결을 받으면 시형 대기인 상태로 교도소에서 죽을 때까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톰아저씨크루즈여행^*^입니다.
사형이 집행이 되지 않을 뿐 최고 구형은 사형이 맞습니다
사형 집행은 내일이라도 시작할수도 안할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모두의 다락방입니다.
사형이 최고 구형이긴 합니다
실제로 집행을 하고 있지 않을뿐 구형은 하고 있습니다
어떤면에선 실제적으론 무기징역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안녕하세요. 기쁜향고래73입니다.
아직까지 사형 제도가 남아있습니다. 검사가 구형도 잘 인하다가 최근에 한 번 구형했으나 법원에서 무기로 선고된 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