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최고 형벌은 무기징역인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법률상 최고 형벌은 사형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사형은 없는거 같습니다. 그럼 무기징역이 최고 형벌인건지요? 좀 헷갈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검붉은홍학98입니다.

법정 최고형은 사형 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형 판결을 받으면 시형 대기인 상태로 교도소에서 죽을 때까지 있어야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침착한호랑나비259입니다. 아직은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형벌은 무기징역입니다. 사실상 사형을 안하는 국가로 분류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거대한 명군 1623입니다

사실상 아직까지는 최고형벌은 사형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사형제도는 있으나 집행하지

않고 있을뿐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톰아저씨크루즈여행^*^입니다.

사형이 집행이 되지 않을 뿐 최고 구형은 사형이 맞습니다

사형 집행은 내일이라도 시작할수도 안할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모두의 다락방입니다.

사형이 최고 구형이긴 합니다

실제로 집행을 하고 있지 않을뿐 구형은 하고 있습니다

어떤면에선 실제적으론 무기징역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Answer 6

안녕하세요. 기쁜향고래73입니다.

아직까지 사형 제도가 남아있습니다. 검사가 구형도 잘 인하다가 최근에 한 번 구형했으나 법원에서 무기로 선고된 적이 있습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외로운침팬지184입니다.

사실상 폐지이지만 완전폐지는 아니고 실행을 안하구있을 뿐이에요 최고형벌은 아직 사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