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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최고 형벌은 무기징역인가요?
안녕하세요? 법률상 최고 형벌은 사형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사형은 없는거 같습니다. 그럼 무기징역이 최고 형벌인건지요? 좀 헷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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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검붉은홍학98입니다.
법정 최고형은 사형 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형 판결을 받으면 시형 대기인 상태로 교도소에서 죽을 때까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침착한호랑나비259입니다. 아직은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형벌은 무기징역입니다. 사실상 사형을 안하는 국가로 분류됩니다.
안녕하세요. 거대한 명군 1623입니다
사실상 아직까지는 최고형벌은 사형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사형제도는 있으나 집행하지
않고 있을뿐입니다
안녕하세요. ^*^톰아저씨크루즈여행^*^입니다.
사형이 집행이 되지 않을 뿐 최고 구형은 사형이 맞습니다
사형 집행은 내일이라도 시작할수도 안할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모두의 다락방입니다.
사형이 최고 구형이긴 합니다
실제로 집행을 하고 있지 않을뿐 구형은 하고 있습니다
어떤면에선 실제적으론 무기징역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안녕하세요. 기쁜향고래73입니다.
아직까지 사형 제도가 남아있습니다. 검사가 구형도 잘 인하다가 최근에 한 번 구형했으나 법원에서 무기로 선고된 적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외로운침팬지184입니다.
사실상 폐지이지만 완전폐지는 아니고 실행을 안하구있을 뿐이에요 최고형벌은 아직 사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