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 나이’는 출생일 기준 ‘0살’에서 시작해 태어난 생일을 기준으로 나이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만나이를 통일하게 되면 2023년 12월 25일에 19세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만나이를 통일하겠다는 정부 인수위에서도 ‘연 나이’ 기준을 적용 중인 청소년보호법과 병역법 등 개별법령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으로 만나이 통일에 관련 법령이 정비되어야 명확한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