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이 왜 막장일까요????

Question

대한민국 법이 다른 나라 법에 비해 막장 맞는가요? 다른 나라 법하고 비슷한가요?

다른 나라에도 대한민국보다 법이 막장인 경우가 많을까요?

Answer 1

법이 어느 정도 틀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틈새가 많아서, 그 틈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법의 혼란이 오는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