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몸 아픈 사람들한테 치료제라고 하면서 허접한 제품 말도 안되는 가격에 파는것들 사이트 문 닫게 못할까요??

Question

제목 그대로 몸 아픈 사람들한테 별것도 아닌 제품들 엄청 좋은거라고 과대 광고에 과대 비용으로 파는 제품들 파는 사람하고 싸이트들 제제좀 안될까요?? 저희 엄마가 몸이 아프신데 교회에서 자꾸 주변 사람들(약팔이들)한테 혹해서 자꾸 말도 안되는 제품들을 진짜 말도 안되는 가격에 사와서 미치겠습니다; 제품도 알고 싸이트도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 제품들이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성능 테스트 의뢰 할 수 있는 곳과 이 약팔이들을 어떻게 처벌 할

수 있을지좀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스트레스 받아 죽겠습니다 도와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불법적인 의약품 판매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관할 행정기관인 보건복지부로 민원을 넣어 단속을 요청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게 각 사이트에서 판매중인 제품을 검사하고 과대과장 광고가 있거나 기망적인 방법으로 판매행위를 한다면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사이트 폐쇄 등 법적 조치를 강구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