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CBDC 발행시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화폐혁명으로 각 국가별 CBDC를 발행하려 하는데 국가간에 CBDC를 규제 또는 통제할 수 있는 국제기관이 존재하는지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CBDC는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의 약자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라고도 부릅니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설계에 대한 접근 방법은 발행 국가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일부 국가는 블록체인이나 분산화된 원장 기술(DLT)을 기반으로 할 것이며, 다른 국가들은 중앙화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반의 경우, 디지털 형태의 법정화폐를 나타내기 위해 토큰을 사용할 것입니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가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이들은 무척이나 다릅니다. 중앙 은행 디지털 화폐는 국가에서 발행하며, 정부에 의해 법정통화로 선언됩니다.
또한 CBDC는 블록체인 기술이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기존의 실물 화폐와 차이를 둡니다. 더불어 중앙은행에 의해 통제된다는 점에서 BTC(비트코인)과 ETH(이더리움) 등 탈중앙화(Decentralized) 방식의 코인과 구별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연실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로서는 국제적으로 CBDC발행을 규제하거나 통제하는 명확한 국제 기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국가적으로 CBDC 운영과 관련하여 법적 틀을 마련하여 발행, 사용, 교환 등을 규정하거나 국제적으로 CBDC 규제에 대한 협력과 표준화 노력을 추진해야 할 사안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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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희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제결제은행 bis에서는 결제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직까지 cdbc를 규제하거나 통제하는 등의
국제기관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