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의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은 무슨 차이가 있나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소멸시효는 영영 없어진다는 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국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의 완성과 부과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다릅니다.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세금에 대한 납세의무가 영구적으로 종료됩니다.
부과제척기간은 정지사유과 중단사유가 없습니다.
부과징수권은 해당 세무서에서 세금을 부과하여 징수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하며,
정지사유와 중단 사유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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