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가 강금 당해 성매매 알선을 당했을 경우

Question

1. 친구(미성년)가 성매매 알선자들에게 자녀를 소개시키고 술을먹이고 매매함. 이럴경우 친구에 대한 처벌 방법은 ?

2. 경찰 접수 되었지만 성매매 알선자들은 검거랑 소재파악 안되고 있는데 처벌 가능할까요 ? 잡을수 있을까요 ?

3. 성매매에 대한 트라우마 치료 및 가족은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

4. 국선 변호인 말고 사설 변호인 채용하여 사건 진행해도 되나요 ?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아청법위반행위에 대한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아청법위반으로 고발을 하면 되겠습니다.

2. 알선자들에 대한 소재파악이 안된다면 처벌대상이 특정되지 않아 처벌이 어렵습니다. 잡을 수 있을지 여부는 이에 가담한 자의 진술 또는 피해자들의 진술을 통해 얼마나 많은 증거가 확보되는지에 따릅니다.

3. 국가에서 운영하는 피해자보호센터를 통해 조력을 받고, 법률적인 절차 부분은 변호사를 통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4.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