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에서 작전주라고있는데 이 작전주는 불법이라던데 왜 이 작전주를 하는 일당을 검거하기가 왜 힘든것인가요?

Question

자본시장법상 한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작전을 쳐서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세력들을 작전세력이라하고 해당주식을 작전주라고하는데요 분명 사고파는행위의 기록이 다 남아 있을텐데 왜 이 일당을 검거하는일이 힘들다고하는것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하며 적법한 거래행위와의 구분이 명백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검거하는 것이 항상 용이한 것은 아니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 기관은 금융감독원 등 행정기관을 통해 문의해서 안내받으셔야 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자본시장법에 의하여 시장 교란 행위로 이른바 작전주, 시세의 조종 등을 처벌하고 있는데 이 경우 증거 등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 처벌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