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리랜서 용역계약] 중도해지 요청시 위약금 반환?
프리랜서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근무중 건강 악화로 계약해지를 하고 싶은데 위약금? 또는 지금까지 받은 대금 전부 반환을 해야 하나요?
계약서를 살펴보니 중도해지시 ”을은 본 계약 이행 중 부득이 중도해지를 해야 할 경우, "갑"이 지급한 대금을 전액 반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손해와 손실에 대한 "갑"은 "을"에게 손해(손실)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위와같이 계약서에 명시 되어있더라고요 저는 프리랜서로 업체 사무실에 출근하며 해당 업체 이사님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질문1) 프리랜서로 용역 계약을 했는데 계약시 저는 사업자가 있어 부가세 별도로 계약을 했습니다. 사업자로 계약하면 용역계약과 다른것인가요?
질문2) 계약서 상에는 중도해지시 지급한 대금을 전액 반환 해야한다고 되어 있던대 정말 그래야 하나요?
질문3) 계약서를 잘 살펴보니 갑에게는 유리한고 을에게는 불리한 계약서로 보입니다. 예를들어 갑은 조기 계약종료시 10일전에 통보 등 몇가지 보이는데 이는 불공정 계약이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