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왜 국채금리, 즉 기준금리를 올리기가 힘들죠??

Question

안녕하세요

최근에 미국이나 여러나라에서 금리인상을 급격하게 하고 있는 와중에 일본만 제로금리정책을 그대로 사용하고있더라구요. 그로 인해 엔화의 약세가 지속되고 있는데 일본 또한 인플레이션의 압박으로 물가가 점점 상승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지금까지 물가상승이 없었던 일본에 물가상승이 왔으면 당연히 기준금리를 올리는 게 맞는거 같은데 왜 아직까지도 안올리고 버티고 있는건가요?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올릴 수 없는 상황인가요? 그렇다면 무엇이 기준금리 인상을 막고 있는거죠?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자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리를 올리면 가장 크게 걱정하는 것 중의 하나가 투자 위축, 국내경기 위축입니다.

일본 정부가 보았을 때, 인플레이션의 상승 압력을 누르는 것도 큰 부담이지만, 동시에 금리를 건드려 잘못 올렸다가는,

스태그플레이션에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 수 있다는 불안감이 금리 상승기조를 더 완만하게 가져가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제 짧은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국의 경우는 다른 국가들과 달리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경기침체가 문제인 상황입니다. 지난 10년동안 -0.1%의 기준금리를 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소비는 증가하지 않았고 급기야는 우리나라 임금수준보다 일본의 임금수준이 낮아지기까지 하였습니다.

최근 일본이 미국과의 기준금리 차이가 심화되면서 엔저 현상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서 일본에도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수출되었다고 하였는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인플레이션이 크게 증가한 수치가 3%입니다. 다른 국가들이 10%가 넘는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크게 올랐다고 하는 인플레이션이 3%이니 일본의 경기침체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지금 미국과의 기준금리 차이로 인한 엔저현상의 문제보다도 금리를 인상하게 될 경우 발생하는 지금보다 심각한 경기침체가 올 것이 더욱 위험하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이 이렇게 금리를 올리지 않고 버틸 수 있는 것은 일본이 보유하고 있는 달러 외환보유고 때문입니다. 일본의 달러보유현황은 미국의 국채까지 포함하여 2조 2천억달러가 넘는 수준으로 중국에 이어서 2번째로 많은 달러를 보유한 국가입니다. 게다가 일본 국민이 소비가 많지 않다보니 외환보유고의 감소도 크게 감소하지 않다보니 이러한 역저금리 기조를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일본의 경우 아직까지 통화확장정책으로 낮은 금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아직까지 물가상승률이 낮고, 또한, 일본중앙은행은 대규모의 국채를 보유하고 있어, 만약 기준금리를 올리면 채권평가액이 크게 감소할 수 잇습니다. 또한 정부입장에서는 금리상승은 채권을 발행할 때 부담이 커지고 이자금액이 커져 예산 중 대출이자의 부분이 커지는 부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일본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금리를 올릴 수 없는 이유를 국가 부채입니다. 일본 재무성에 따르면 일본의 국채 잔액은 작년 말 기준 처음으로 1천조엔(약 9700조원)을 넘었습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256%입니다. 만약 금리가 1% 오른다면 일본 정부는 GDP의 2.7%를 이자로 지급해야 합니다. 금리 인상이 재정부담 급증으로 직결되는 구조입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일본과 같은 경우 장기적인 디플레이션으로 인하여

경기가 상당히 침체되었고 이로 인하여 금리인상 등을 한다면

자국 내 경기가 더욱 더 침체되어 어려운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