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합법적인 채증에 대한 기준이 궁금합니다.
회사가 노조 조끼 착용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작업복 착용 기준 위반 및 관리자 지시 불이행으로 경고장 및 채증이라는 명목하에서 강제 촬영을 합니다.
관리자 쪽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회사의 취업규칙 및 인사관리규정 위반에 대한 채증의 무단촬영은 합법인지 궁금 합니다.
그리고 회사의 합법적인 채증에대한 기준이 궁금합니다.
회사가 직원들의 동의 없이 채증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채증은 범죄나 불법 행위를 입증하기 위해 증거를 수집하는 행위로, 정당한 목적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노동조합 조끼 착용은 노동조합 활동의 일환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입니다.
회사가 이를 이유로 경고장을 발부하거나 채증하는 것은 부당 노동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합법적인 채증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목적의 정당성: 채증은 범죄나 불법 행위를 입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2. 수단의 적절성: 채증은 적절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몰래 카메라나 도청 등의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침해의 최소성: 채증은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져야 하며, 불필요한 침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4. 법익의 균형성: 채증으로 인한 침해가 채증의 목적보다 크지 않아야 합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관리 규정에 채증에 대한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만약 채증이 불법적인 행위로 간주된다면, 노동위원회나 법원 등의 기관에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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