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실만으로는 답변이 도움이 될 수 있게 드리기 어렵겠습니다.
교통사고 과실은 여러가지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임의로 바로 위 사실만을 가지고 과실 여부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백색 실선은 차선 변경이 어려운 점에서 변경을 한 자의 과실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진행하던 차량도 전방 주시의무 등의 태만한 점은 없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