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금융실명제 도입은 언제쯤 된것인가요?
우리나라는 은행 간 거래를 할 때 금융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잖아요 이런 금융 실명제는 언제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이 되어서 사용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융실명제는 1993년 김영삼 대통령 정권 시절에 이루어진 제도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1993년 8월 12일 김영삼 대통령의 긴급명령으로 전격 시행되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용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리 나라에서 금융 실명제한 요구는 기존에도 있긴 했지만 1992년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김영삼 대통령은 임기 초 개혁과 부정부패 척결을 주요 국정 지표로 삼고, 공약으로 내세웠던 금융 실명제를 다시 추진하기 시작하게 된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의 금융실명제는 1993년 8월 12일에 김영삼 대통령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대통령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법률로 확정한 이후 1997년도 12월 31일에 금융실명제를 실시하였어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융실명제란 금융기관의 예금이나 증권 매입 등 모든 금융거래를 지어낸 이름이나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하는 것을 금지하고, 거래자 본인의 이름으로 할 것을 의무로 규정한 제도를 말합니다.
금융실명제의 필요성은 오랜 기간 동안 논의되어 왔지만, 김영삼 정부 들어서야 제도가 시행됐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1993년 8월 12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명령」을 전격적으로 발표함으로써 금융실명제의 실시를 선언하였고, 이는 김영삼 정부의 가장 대표적인 개혁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983년 7월 3일, 소위 7.3조치라고 하는 대통령 긴급조치 제16호를 통해 도입했으며 그해 법제화됐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융실명제와 같은 경우 1993년 8월 12일에 김영삼 대통령이
최초로 시행하여 우리나라에 도입된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우리나라의 금융실명제는 1993년 김영삼 정부에 최초 도입되어 현재까지 실행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노태우 정권 이후 최초의 문민정부인 김영삼 정부가 들어선 1993년 8월 12일 대통령긴급명령인 긴급재정경제명령 제16호를 발동하여 당일 오후 8시를 기해 금융실명제 및 비밀보장을 위한 법률을 전격적으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재오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융실명제는 김영상 대통령 재임 시절인 1993년 8월에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체제로 금융실명제를 실시 했으며, 그 이후 1997년 12월 31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면서 법률로 확정하였습니다.
이 긴급명령은 민주화 시대의 최초 긴급명령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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