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금융실명제 도입은 언제쯤 된것인가요?

Question

우리나라는 은행 간 거래를 할 때 금융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잖아요 이런 금융 실명제는 언제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이 되어서 사용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융실명제는 1993년 김영삼 대통령 정권 시절에 이루어진 제도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1993년 8월 12일 김영삼 대통령의 긴급명령으로 전격 시행되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손용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리 나라에서 금융 실명제한 요구는 기존에도 있긴 했지만 1992년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김영삼 대통령은 임기 초 개혁과 부정부패 척결을 주요 국정 지표로 삼고, 공약으로 내세웠던 금융 실명제를 다시 추진하기 시작하게 된 것 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의 금융실명제는 1993년 8월 12일에 김영삼 대통령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대통령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법률로 확정한 이후 1997년도 12월 31일에 금융실명제를 실시하였어요

Answer 4

안녕하세요. 이용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융실명제란 금융기관의 예금이나 증권 매입 등 모든 금융거래를 지어낸 이름이나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하는 것을 금지하고, 거래자 본인의 이름으로 할 것을 의무로 규정한 제도를 말합니다.

금융실명제의 필요성은 오랜 기간 동안 논의되어 왔지만, 김영삼 정부 들어서야 제도가 시행됐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1993년 8월 12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명령」을 전격적으로 발표함으로써 금융실명제의 실시를 선언하였고, 이는 김영삼 정부의 가장 대표적인 개혁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983년 7월 3일, 소위 7.3조치라고 하는 대통령 긴급조치 제16호를 통해 도입했으며 그해 법제화됐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융실명제와 같은 경우 1993년 8월 12일에 김영삼 대통령이

최초로 시행하여 우리나라에 도입된 것입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우리나라의 금융실명제는 1993년 김영삼 정부에 최초 도입되어 현재까지 실행되고 있습니다.

Answer 8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노태우 정권 이후 최초의 문민정부인 김영삼 정부가 들어선 1993년 8월 12일 대통령긴급명령인 긴급재정경제명령 제16호를 발동하여 당일 오후 8시를 기해 금융실명제 및 비밀보장을 위한 법률을 전격적으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Answer 9

안녕하세요. 박재오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융실명제는 김영상 대통령 재임 시절인 1993년 8월에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체제로 금융실명제를 실시 했으며, 그 이후 1997년 12월 31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면서 법률로 확정하였습니다.

이 긴급명령은 민주화 시대의 최초 긴급명령으로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