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금융실명제는 언제부터 시행되었나요?

Question

우리나라 금융체제에서 큰 변화들 중에서

금융실명제 도입이 있는데요

금융실명제가 도입된 배경 무엇이고 시기는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융실명제는 1993년 8월 12일 대통령의 긴급명령으로 전격 시행되었습니다.

시행 배경으로는 부정 부패/비리를 척결하고, 금융거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김영삼 정부 때 시작이 되었고 지하경제가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함이였습니다.

• 금융실명제는 지금 까지도 가장 큰 정책적 이슈를 불러왔고 실제로 지하경제 규모가

  매우 큰 규모로 줄어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융실명제란 금융자산의 소유자가 본인 명의로 해당 금융자산을 소유하고 거래하는 제도를 의 미하는 것으로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 세수증대, 부정부패 억제 효과가 있습니다

-1993년 8월 12일에 김영삼 대한민국 대통령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대통령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발동하여 같은 내용을 법률로 확정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 1997년 12월 31일 공포될 때까지 약 3년 5개월간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 체제로 금융실명제를 실시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황성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 금융실명제는 1993년부터 실행되었습니다.

재산형성 투명화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정민교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 배경

- 가명·무기명 금융거래 등 잘못된 금융관행이 묵인되어 음성·불로 소득이 널리 퍼진 소위 지하경제가 번창

- 재산의 형성 및 축적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져 우리 사회의 화합과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장애요인

- 비실명거래를 통해 부정한 자금이 불법 정치자금·뇌물·부동산투기 등 각종 비리와 부정부패의 온상 인식

- 국민들 사이에 위화감이 조성되었으며, 대다수 국민들의 근로의욕을 약화

2. 시행

- 1982년 12월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을 제정

- 1988년 10월 정부는 ‘경제의 안정성장과 선진 화합경제 추진대책’을 통하여 1991년 1월부터 금융실명제를 전면 실시할 것을 예고

- 1989년 4월 재무부 내에 ‘금융실명거래 실시 준비단’이 발족

- 1989년 하반기 이후 경제성장률 둔화, 국제수지의 악화, 증시의 침체, 부동산투기의 조짐 등 경제위기론이 제기되면서 실명제 실시는 소모적인 논의를 거듭한 뒤 다시 유보

- 1993년 8월 12일 20시를 기하여 김영삼 대통령 긴급명령 형식으로 전격 실시

감사합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993년 우리 나라의 모든 금융거래를 금융거래 당사자 실제 본인의 이름으로 하도록 도입한 제도입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의 금융실명제는 1993년 8월12일 김영삼 정권에 의해서 처음 실시되었으며, 이러 금융 실명제를 도입하였던 목적은 차명거래를 통해서 부동산 투기를 하거나 혹은 자금세탁을 하는 것 그리고 지하경제의 규모가 커지게 되면서 이러한 것을 막기 위해서 금융실명제를 도입하게 되었다고 해요

Answer 8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993년 8월 12일

김영삼 정부 때에 금융실명제가 이루어졌으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