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일처리가 맘에 안드는데 어떡하나요??

Question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사업주 편만 드는거 같고 일처리가 마음에 안드는데 이거 어떡해야 할까요?? 민원 제기해서 바꿔달라고 하면 바꿔주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경우,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근로감독관의 교체를 요구해보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교체하시려는 이유를 상세히 적시하시어 국민신문고를 통해 요구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관교체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유가 적절해야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민원을 제기하여 감독관 교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해 근로감독관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경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사안에 따라 판단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감독관 기피신청 제도가 있긴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바뀌기는 쉽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