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장벽과 무역장벽 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WTO에서 어떤 정책 개발이 진행되고 있나요?
환경장벽과 무역장벽 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WTO에서 어떤 정책 개발이 진행되고 있나요?
전문가님들의 소중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SPS 협정은 인간과 동식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무역조치의 기준을 확립하기 위한 국제적인 합의이다. 이 협정은 인간과 동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국가들의 권한은 인정하되, 그러한 조치들이 부당한 차별 또는 위장된 제한이 되면 아니 된다는 입장에서 제정되었습니다. SPS협정에서는 국제표준과 국내법상 관련조치 간의 관계 및 과학적 정당성에 대한 판단기준을 둘러싸고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GATT시절 동경라운드에서 마련된 TBT협정은 적용범위가 상품에 국한되었지만,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을 통해서 마련된 WTO의 TBT협정은 그 적용범위가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새로운 TBT협정은 환경보호와 안전을 위하여 국가들이 상품은 물론 생산에 관해서도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허용하였습니다. 따라서 회원국들은 자국민의 건강과 환경보호를 위하여 자국의 실정에 맞는 기술규정을 채택할 수 있는바, 적용과정에서 환경보호와 자유무역 간에 균형을 맞추는 일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세계무역기구(WTO)는 환경장벽과 무역장벽 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 중 하나로 환경친화적 기술규정(TBT) 협정은 WTO 회원국들이 환경친화적 기술규정을 도입할 때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며, 지적재산권협정(TRIPS) 협정은 환경친화적 기술을 개발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현재 기후위기 등으로 인하여 각 국가 및 WTO 등 국제단체는 여러가지 제도를 통하여 환경을 보호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WTO에서는 1994년 무역환경위원회(CTE)를 설치한 이후 ‘다자무역체제’와 ‘환경보호 및 지속가능발전’ 간 조화를 모색해왔습니다. 그 외 2001년 도하개발어젠다 협상, 2014년 WTO 환경상품협정 협상 등을 통해 WTO 차원에서 환경 보호에 관여하고자 하는 노력이 계속 있었으나 실질적 성과는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WTO 회원국들은 ‘무역과 환경 지속가능성 협의체(TESSD)’를 출범시키고 차기 WTO 각료회의(MC12)에서 최종 합의 도출을 목표로 수산보조금 협상을 진행하는 등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해 보다 구체적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또 GATT/WTO 판례법은 적법한 환경조치에 대한 허용수준을 보다 높이는 방식으로 논거가 점차 발전해 왔으며 일부 분쟁에서는 무역 제한적 조치의 예외적 정당성이 인정되기도 하였습니다.
간단하게 새로운 단체 형성 / 규정제정 / 판례제정 등을 통하여 친환경적인 움직임에 조금 더 당위성을 부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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