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버지가 삼촌에게 명의만 빌려주셨는데 갑자기 가산세가 부과되었습니다.
삼촌이 3년전 아버지한테 명의를 빌렸습니다.
아버지는 명의만 빌려주셨고
삼촌이 실질운영자 였습니다.
삼촌이 추계신고를 해서 세금을 지급했는데
국세청이 가산세를 부과해서 빚이 생겼습니다.
정말 명의만 빌려주고
이득이나 소득하나 본 것 없습니다.
삼촌이랑도 연락하지 않은지 2-3년정도 된 것 같아요.
또 삼촌은 다른 여러 문제들로 파산상태입니다.
너무 답답해서 요즘 도움을 주실 변호사 분들과
유사한 사례들을
찾아보고 있는데
실질 과세의 원칙이라고 해서
국세청에 소송을 거는 방법으로
실질운영자가 아니라 명의만 빌려준 것이면
가산세를 전부 취소해주는 사례가 있던데
혹시 제가 알고 있는 게 맞는지
혹은 아니라면 이 상황에서 긍정적이 결과를
마련한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이 맞으나, 실제 사업자가 삼촌이라는 것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입증하지 못하면 명의자에게 부과되니 실제 사업자가 삼촌이라는 증빙 서류를 잘 관리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