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가 왜 판결에 영향이 있는건가요

Question

법은 성문법 주의에 따라 법에 명확하게 정해진 것에 의해서만 판결을 한다고 들었는데 왜 이전 판결이 다음 있는 판결에 영향이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의 해석과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가 만들어지는 경우 이에 법률적으로 구속이 되지 않지만 같은 법리로 판단이 될 가능성이 높아 영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례는 타 사건을 직접 기속하지는 않겠으나, 그렇다고 하여 사실상 영향력이 발생하는 것까지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상급법원에서의 법해석은 다른 유사 사건에서의 다른 법원에서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