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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코뿔소224
22.12.06
판례가 왜 판결에 영향이 있는건가요
법은 성문법 주의에 따라 법에 명확하게 정해진 것에 의해서만 판결을 한다고 들었는데 왜 이전 판결이 다음 있는 판결에 영향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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