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담배살때 라이타 주는게 위법인가요?
마트 배송하는 영업직인데 예전에 담배 한보루 이상 사면 라이타 하나씩 주던때가 있었습니다
근제 지금은 라이타를 주면 위법이라던데
무엇때문에 걸리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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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라이터 등을 서비스로 제공할 경우 담배 판매 가격이 공고된 가격 이하로 판매되는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담배사업법위반으로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라이터 등을 서비스로 제공할 경우 담배 판매 가격이 공고된 가격 이하로 판매되는 것에 해당하여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3개월 영업정지, 2차 6개월 영업정지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