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사온 담배를 팔면 불법이죠?

Question

해외여행을가서 사온 담배를 주변사람들에게 팔면 불법아닌가요? 담배를 여러종류를 사와서 팔다 적발되면 어쩐 처벌을 받게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현행 담배사업법상 우편이나 전자거래를 통한 담배판매는 모두 불법이며, 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담배 판매 사업자가 아닌 자가 이를 판매하는 것으로 위법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법적으로 담배를 판매할 수 있는 자는 담배사업허가를 받은 자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개인이 해외에서 사온 담배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