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회생은 어느정도 변제 능력이 없어야 하나요?
개인회생이라고 해서 여러가지 빚을 가지고 있고 버는것 보다 많은 경우에 해당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변제 능력이 없어서 개인회생 신청을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기본적으로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하고, 지속적인 소득이 있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개인회생은 연체기간이 없어도 신청이 가능하므로, 현재 채무초과로 힘드신 상황이시라면 법무법인에 개인회생을 상담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가 장래에 안정적인 수입을 지속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채권자와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가 효율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채권자에게도 일부 변제 기회를 제공합니다.
총 채무액: 무담보채무의 경우 10억 원 이하, 담보부채무의 경우 15억 원 이하
수입 조건: 계속적인 근로소득이나 영업소득이 있는 자
변제 기간: 일반적으로 3년간 일정 금액을 변제, 특수한 경우 5년 가능
✅개인파산이란?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모든 재산을 동원해도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을 청산하고, 이를 채권자들에게 배분한 뒤 남은 채무를 면제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총 채무액: 개인회생과 달리 채무액에 대한 법적 한도가 없습니다.
수입 조건: 지속적인 수입이 없거나, 수입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여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요 기간: 일반적으로 접수부터 면책 결정을 받기까지 6개월에서 1년 가량 소요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은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을 변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 10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 15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가,
장래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재산이나 수입으로 변제할 수 없는 채무 규모라면 개인회생이 가능하고 다만 크지 않은 금액이라면 채무조정이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