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주변사람 중 1명이 교회에서 매년 여름마다 개최하는 청소년 수련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1살 어린 동생이 강제로 안고 몸을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심지어 화장실에서는 씻는 도중임에도 불과하고 문을 여는 행위도 하였습니다. 너무나 소중한 사람인지라 너무 화나고 강력하게 처벌하고 싶지만 가해자가 2009년생 생일이 지난 촉법소년인지라 처벌과정에 대해서 지식이 부족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이라고 하더라도 소년법상 보호처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해자가 촉법소년이라고 하여 대처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경찰에 사건을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경찰에 신고하시면 경찰에서 알아서 관련 수사를 절차대로 진행해주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