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툼 중 상해를 입힌 채 방치해 사망했다면?

Question

A가 B와 말다툼, 몸싸움 끝에 B를 심하게 다치게 했습니다.쓰러져 있는 B를 그대로 두고 도망갔습니다.B는 다른 목격자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곧 사망했습니다.A는 목격자에 접근해 경찰에서 진술하지 말 것을 강요하고 목격자가 진술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납치, 감금도 했습니다.

C는 A의 친구로 당시 사건현장에 있었으나 B가 다친 걸 보고도 방치하고 목격자가 가진 증거를 주도적으로 없애려 했습니다.

이 경우, A와 C를 1) 어떤 죄명으로, 2) 어떤 조치를 통해, 3) 어떤 벌을 받게 할 수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타인에게 중상해를 입힌 상태에서 이를 방치하고 도망간 경우에는 상해치사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C에게는 증거인멸죄가 성립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a는 b에 대한 상해치사, 목격자에 대한 감금죄, c는 증거인멸죄로 처벌될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의 고소 또는 목격자들의 고발로 인한 수사와 재판을 통해 법정형 범위내에서 형사처벌되며, 처벌수위는 구체적인 경위,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