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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스러운 레베카
사랑스러운 레베카25.01.02

현재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하고 버틴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버티기도 가능한건가요? 불응하고 문을 열고 나오지 않는다면요?계속 대기하는건가요? 어떠한 예상 시나리오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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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진기한딱따구리139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이 집행에 부름하고 만약에 버티기 모드로 들어간다면 제가 알기로는 강제로 체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막는 경호처라든지 사람들도 체포 당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에 불응하면 엄청나게 불이익이 당하죠


  • 안녕하세요. 현재 대통령이 체포 영장 집행에 불응하고 계속해서 버틸경우 가중 처벌을 받을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뜻에 따라 조금이라도 빨리 처벌을 받는게 좋을듯 싶네요. 오래 버틸수록 본인만 손해입니다. 아무쪼록 빨리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 이런 저런 사유를 들어서 체포에 지속적으로 불응을 하고 실제로 체포를 하는데 있어서 실패하게 된다고 가정을 하면 그 상태로 기소를 하게 될겁니다


  • 현재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하고 버틴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버티는것도 한계가있습니다 이건 시간끌기하고있는겁니다

    버틸수가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