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통령 체포영장이 나오면 집행을 할 수 있는건가요?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인해 체포영장을 신청했다는 뉴스를 봤는데요~!!
만일 체포영장이 나온다면 대통령을 체포할 수 있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실제 집행이 가능할지는 공조본의 집행을 봐야 합니다. 아무래도 경호처와의 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가 쟁점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법원에서 발부한 체포영장이 있다면 이는 법원에서 허가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집행하는 것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대통령 체포도 가능하겠으며 다만 체포과정에서 다소 마찰이 있을 수는 있으나, 체포가 불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