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소비자피해가 극성인 이유는?

Question

한국 소비자가 호갱이라는 말이 세계적입니다! 금전적인 피해는 물론 직간접적으로 가정과 생명까지도 앗아갑니다.

왜? 일까요!

소비자는 약자입니다.

당하면 환불ㆍ교환에서부터 막힙니다. 법률적인 대응도 사실상 불가합니다.

검경과 사법부도 입증책임 운운하며 불구경합니다. 더욱이 국가는? 소보원은 6개월씩이나 걸리고 결과도 권고입니다.

공정위는 권력기관일 뿐입니다. 여기서 변호사들은 대기업ㆍ재벌은 기피하고 수임료ㆍ실익 운운하며 나서지 않습니다. 법률공단은 무료상담 변호사사무실보다 더 갑질입니다.

언론방송사? 재벌사업자들의 애완견이 된지 오래됬습니다.

이런 것들로 가습기살균제ㆍ전세사기ㆍ티매프 사기ㆍ항공권 환불강탈ㆍ전자상거래 등에서와 각종 이권카르텔과 조직은 국민노예화로 가는 듯 합니다. 우리는 이미 유명 외국자동차사의 차별을 당해봤습니다.

심지어 주거ㆍ재산권마저 강탈당하는 xx사기재개발까지..., 사기 도적의 소굴에서 90% 국민ㆍ소비자는 이 아우성에서 살려고 발버둥 칩니다.

풀뿌리 국민ㆍ소비자는 피를 흘리며 날로 험악해지고 그 폭발의 시간은 다가오는 듯합니다. 국회와 정치는 뇌물로, 고통까지도 이용하려고만 합니다.

지난 날엔 소비자ㆍ시민단체의 역할로 그나마 작은 소금이었으나 이젠 제도권 안에서 안주하는 듯 합니다.

90% 국민ㆍ소비자가 존중받는 나라가 강한 국가입니다. 민원기관의 실무자들은 피해조사에서 자칫 피 민원기관의 당근과 채찍에, 기관들 자체가 있으나마나한 존재가 된 듯합니다.

"아하의 지식인들"의 의견은 어떤지요?

과연 우리가 이 시대의 사회적 책무는 다했는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나름대로 어떤 비리 사건 어떤 정치인의 부적절한 행동이나 발언에 대해서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나 틱톡을 통해서 알리는데 시간을 쓰고는 있습니다 돈의 여유가 있다면 그것을 더 많이 하겠지만 돈 한 분 못 받는 일이기도 하고 당장 먹고 사는 것도 힘듭니다 그러기 때문에 서민들이 그것도 모르고 투표하는 사람도 있고요 이번 어떤 게이트 같은 것을 보면 그 권력자나 어떤 돈이 많은 곳에 빨대 꽂는 사람들이 그렇게나 많은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방조하고 방관하고 범죄를 더 밀어붙인다는 것이지요 서민이 90%라고 하셨지만 그 빨아 먹는 사람들도 자신의 이익이 크기 때문에 빨아 먹는 것이죠

정말로 그러한 사람들 살인하고 강력범죄자들만 얼굴 공개할게 아니라 그렇게 매국노 짓을 하는 사람들도 얼굴 공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횡포에 소비자들이 피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처럼 강하게 기업을 처벌해야 소비자들을 두려워할텐데, 전혀 그렇지 않아서 정부정책부터 바뀌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Answer 3

우리나라 뉴스라서 우리나라에 대해 더 호들갑스럽게 뉴스화 하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징벌적 손해보상제도를 도입하면 어느정도 소비자 피해를 줄일수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소비자가 피해를 보더라도 사실 큰 손해배상을 받기어려우니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많고 기업에 영향도 적은데

징벌적 손해배상을 실시한다면 기업들이 스스로 조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