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등학생 절도죄 및 범죄 집행유예 기준에 대해 궁금합니다
(소설 설정입니다. 궁금해서 남겨봅니다!)
고등학생들이 부부가 외출한 사이 가정집에서 금품을 갖고 도망쳤고,
급하게 도망치다가 실수로 현관문을 열고 간 바람에,
혼자 남아있던 아기(3세)가 밖에 나왔다가 아파트 계단에 굴러 사망하게 됐다면?
고등학생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절도죄만 성립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이의 사망에 대하여 처벌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나, 고등학생들이 자신들이 열어둔 현관문을 통해 아이가 나와 사망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예상했다고 보기 어려워 절도죄만 처벌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