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이 자신이 촉법소년이란걸 알고 고의적으로 남의 집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고 도주하다 붙잩혀 경찰에 인계 되었습니다. 촉법소년은 처벌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은 형사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소년법에 따라서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소년원 송치가 될 소지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년법에 의하여 보호 처분을 받게 될 것이고 성인에 기준에 따른 형사 처벌로 절도 등의 처벌을 받기는 어렵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