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애플페이 가족카드 등록하는거 불법인가요?
현대카드가 없어서 가족중에 현대카드가지고 있는 분껄 ars 인증해서 등록이 되더라 구요 이렇게 가족카드 등록하여 이용하는건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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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법적인 규제 대상이라기 보다는 애플페이 업체에서 사용방식을 정하는 것에 따라 결정될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회사에 직접 문의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신용카드는 양도·양수할 수 없으며, 위반시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족이라도 타인에게 자신의 신용카드를 빌려주거나 이를 비리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따라서 가족 중 1인 명의의 카드를 질문자님 폰에 등록하여 사용하는 것은 이를 양수받은 것으로 불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