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에서 충분한 증거를 제출했는데도 무혐의 처분과 검찰에서도 경찰에 무혐의을 그대로 인정하는이유는 경찰과 검찰에 서로 윙윙 하느라 경찰에 무혐의을 그대로 인정해주는것인가요
이후 재정신청 재판까지 모두 경찰에 무혐의 처분을 모두인정하는이유을 알고싶습니다
경찰에 경정에 자존심을 건들지 않으려는것 인가요 매우중대한 1.2급법죄와
살인이상의 법죄가 드러나야 결정이 뒤집히는 이유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건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릴 수 밖에 다른 것이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