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에서 부모욕을 먹었는데 고소 가능하나요?
게임을 하다가 고소를 먹었습니다.
전판에도 부모욕과 모욕성 글을 작성했고 그 다음 판에서도 모욕성 글을 작성했습니다.
게임 이름은 레인보우식스 시즈입니다.
만약 사이버모욕죄 + 허위사실 유포로 신고가 가능하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소를 처음 해 보아서 고소 하는 법을 모릅니다 그래서 하는 법도 추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의 경우는 특정성과 모욕성, 공연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성립하여 이에 대해서 고소 이후 처벌을 할 수 있는 바, 위의 경우만으론 바로 모욕죄의 특정성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즉, 특정성의 요건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아이디나 닉네임 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모욕죄 역시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이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공간에서 사람을 특정하여 욕설 등과 같은 경멸적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특정인에 대한 모욕행위를 하였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고소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발언행위자체는 모욕죄가 성립할만한 모욕행위로 보입니다. 다만, 특정성 요건의 충족여부에 대하여 고소진행시 보다 명확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