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계정판매의사 없이 편취를 위한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 사기죄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소가 진행되면, 고소인조사, 피고소인 조사 순으로 수사절차가 진행되는바, 상대방이 다투는지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최소 3개월이상이 걸린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