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술집에서 술 먹고 계산 안 하고 도망 가면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어렸을 때 저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룸술집인지 뭔지? 그런 곳에서 미성년자 한 10명이 술을 마신 다음에 다 같이 도망갔다고 합니다

만약 경찰에 잡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미성년자라고 처벌 안 받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로 형사처벌되며, 처벌을 면하려면 촉법소년(만 14세미만)에 해당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라고 하여도 촉법소년은 보호처분을 받고, 기타 재판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사기 등의 범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