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에 미성년자들이 음주 후 도망갔을 때 문의

Question

가게에 미성년자들이 도용 신분증을 가져와 보여주고 음주를 한 후에 음식 값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갔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가게주인의 처벌도 있나요?

미성년자들을 처벌한 근거가 없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갔다면 사기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가게주인이 도용된 신분증으로 속아 미성년자임을 몰라 술을 판매한 것이라면, 고의부정으로 청소년보호법으로 처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겠습니다. 가게 주인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적극적인 기망행위로 인한 것입이 적절하게 소명된다면 처벌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신분증 등의 위조가 있었다고 하여도 이를 유심히 살피지 않은 과실도 인정될 수 있어서 음식값을 위하여 신고를 할 경우 해당 사실도 문제가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소 등의 실익을 잘 살펴 판단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