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에 미성년자들이 도용 신분증을 가져와 보여주고 음주를 한 후에 음식 값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갔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가게주인의 처벌도 있나요?
미성년자들을 처벌한 근거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갔다면 사기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가게주인이 도용된 신분증으로 속아 미성년자임을 몰라 술을 판매한 것이라면, 고의부정으로 청소년보호법으로 처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겠습니다. 가게 주인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적극적인 기망행위로 인한 것입이 적절하게 소명된다면 처벌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신분증 등의 위조가 있었다고 하여도 이를 유심히 살피지 않은 과실도 인정될 수 있어서 음식값을 위하여 신고를 할 경우 해당 사실도 문제가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소 등의 실익을 잘 살펴 판단하셔야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