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도수 치료는 정말 실비 지원이 안될까요?

Question

정부는 도수치료 등 비급여 진료 항목을 ‘관리급여’로 지정하여 환자의 본인 부담률을 90%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조치가 시행되면 도수치료에 대한 실손보험의 보장 범위가 크게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까지는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세부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향후 발표되는 공식 정책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정말 정부가 민간 보험까지 관여하는게 맞는 일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부의 아무런 지원이 없는 민간영역이라면 정부가 관여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있으나,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이상 관여는 불가피하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방안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기존에 20% 본인 부담률의 1~2세대 실손보험에 가입한 보험 계약자를 3~4세대로 편입시키려고 한다변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할 것이고, 새 보험가입자가 아니라 기존 보험계약자까지 편입하려는 경우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에서 보험에 관여하는 건 이전부터 있어왔고 어느 정도 선에서 민간 보험에 대해서도 관리감독하는 게 필요하지만 이번 조치는 다소 급진적이고 과도하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