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통관관세는 왜 다른건가요?

Question

국내 제품을 해외 다른국가에 보낼때면 국가별로 관세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관세의 비율이 나라별로 다른데요. 관세의 선정기준은 무엇인가요?

최진솔 관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관세의 선정기준의 경우 각 국가별로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싱가폴의 경우 생산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물품의 관세를 0%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의 경우 내수시장을 발전시키기위하여 수입물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자동차의 경우 약 70~80%의 관세를 부과하기에 수입자동차들은 경쟁력이 없을 정도입니다. 간단하게 수입을 촉진하고자하는 국가는 물품에 대하여 낮은 관세를 부과할 것이고, 수입을 억제하고 싶은 국가는 물품에 대하여 높은 관세를 부과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관세는 국가별 뿐만 아니라 물품별로도 차이가 있습니다.이처럼 국가들은 자신의 목적에 따라서 관세을 책정하고 있으며, 과도한 관세부과 및 보호무역을 방지하고자 전세계적으로 공통으로 적용되는 WTO 협정관세가 있습니다만 개발도상국에는 이조차도 적용이 어려워서 개발도상국의 경우 관세율이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왕희성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국가별로 수입을 유인하는 품목군과 보호하는 품목군이 상이하기 때문에, 전자에 해당하는 물품이라면 관세율을 낮게, 후자에 해당하는 물품이라면 관세율을 높게 규정합니다. 이처럼 동일한 물품이라 할지라도 국가의 내부사정에 따라 관세율을 상이하게 규정하는 것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관세율은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에 규정되어 있어 국회의 입법과정을 통해 법률로써 개정되거나, 국내 산업보호 및 물가안정 등을 위해 국회의 위임을 받은 정부가 법률에 규정된 일정 범위 내에서 세율을 인상하거나 인하할 수 있다는 점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일반적으로 이러한 관세율은 물품별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국가별로 상이하며, 정확한 관세율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국가를 특정한 후 물품에 대한 HS CODE 분류가 선행되어야 가능합니다.국가별로 관세율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계 HS > HS 정보 > 관세율표)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관세의 부과 목적은 국가 재정 수입을 확보하고 관세 장벽을 통해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것입니다.따라서 국가 별로 주요한 산업군이 다르고 그 나라의 에너지 자원 보유량, 국민 생활 및 국가 경제를 종합하여 고려하여 관세율을 다르게 매기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 나라에 주력 산업이 농업이라고 하면 저율의 관세로 무분별하게 농작물 등이 수입되게 되면 국내 산업의 생산품은 상품 경쟁력을 잃게 되어 자국 산 농업 제품은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고 이는 곧 국가 경제의 붕괴로 이어질 것입니다.그렇기에 일반적으로 개발도상국의 경우 자국 내 산업 보호를 위하여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선진국으로 갈 수록 무역 자유화와 교역을 증진 시키는 목적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특징입니다.참고로 국가별 관세 평균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세가 가장 높은 나라팔라우 : 118.2%버뮤다 : 103.2%피지 : 24.0%세인트키츠 네비스 : 21.1%세이셸 : 20.3%관세가 가장 낮은 나라홍콩 : 0%마카오 : 0%브루나이 : 0%싱가포르 : 0.4%브루나이 : 0.4%기타 주요국가 : 한국 4.8%, 일본 3.5%, 미국 13.8% 등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홍재상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각 국가별 주력 수출상품이 있고 국내 산업을 보호해야 하는 수입산업이 존재할 것입니다.따라서 어떠한 제품에 대해서는 낮은 관세율을 어떠한 제품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율을 적용할 것입니다.따라서 각국의 상황에 따라 관세를 정하게 되며 이는 국가별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